자녀 학자금 지원 시 비과세 혜택 가능 여부

직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자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학자금 지원 요건

1. 교육기관 요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여야 합니다.
2. 업무 관련성: 교육 과정이 직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3. 지급 기준: 회사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학자금을 받아야 합니다.
4. 반납 조건: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훈련 후 해당 훈련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반납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특히, 사설 학원 수강료나 대학교의 자치회비, 교재비 등은 비과세 대상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받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는 별도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