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시 부동산 압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세금 체납 시 부동산 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납부 고지 및 독촉: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먼저 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이 발부되어 납부를 최고합니다.
2. 재산 조사: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압류할 부동산을 특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합니다.
3. 압류 통지 및 등기: 압류 대상 부동산이 결정되면, 체납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합니다. 압류 등기가 완료되면 부동산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4. 압류 재산 공매: 압류된 부동산은 체납된 세금에 충당하기 위해 공매 절차를 거쳐 매각됩니다. 공매 절차는 법령에 따라 진행되며, 체납자에게 공매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5. 매각 대금 배분: 공매를 통해 얻어진 매각 대금으로 체납된 세금을 우선적으로 징수합니다. 만약 매각 대금이 체납 세금보다 많을 경우, 남은 금액은 다른 채권자나 체납자에게 배분됩니다.

압류된 부동산은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거나, 압류 해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해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