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93번 코드의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출신고필증 상의 거래구분 코드 93번은 '수입한 상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거래로 간주되어 영세율(0%) 적용이 가능하며, 수입 시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특정 요건 충족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구분 코드 93번으로 신고된 경우, 이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영세율 적용: 수출신고필증 상의 거래구분 코드 93번은 수입한 상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여 반출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거래로 간주되어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환급 절차:
   •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받을 세액을 기재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합니다.
   • 일반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조기환급: 수출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조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수출신고필증(거래구분 93번으로 신고된 것), 외화입금증명서, 수출계약서, 운송 서류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참고: 정확한 영세율 적용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