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계약 포기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누가 부담하나요?
2026. 1. 31.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 매수인에게는 별도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로,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할 때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은 해당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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