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1.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에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했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추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도 반드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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