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납부 지연 가산세의 손금 불산입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등록면허세 납부 지연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세액과 가산세는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지연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등록면허세 납부 지연 가산세는 기업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

• 등록면허세 자체는 취득세와 달리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지 않고, 납부 시점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지연으로 발생하는 가산세는 별개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