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보험금으로 체납 세금을 납부할 경우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압류된 보험금을 체납 세금 납부에 사용하면, 해당 압류로 인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압류가 해제되거나 체납 처분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됨을 의미합니다.

압류된 보험금을 체납 세금에 충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소멸시효 중단: 국세기본법에 따라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에는 체납된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2. 압류 해제 시점: 압류가 해제되는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됩니다. 보험금 압류가 해제되면, 그 해제일로부터 다시 5년의 소멸시효가 계산됩니다.
3. 추징 가능성: 압류된 보험금을 해지하여 체납 세금에 납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지 시점에 감면받았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소멸시효 완성 여부: 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압류의 유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