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보조금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식대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성: 일정한 시기마다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매 임금 산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일정 주기(예: 월별)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거나 지급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일률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고정성: 실제 근무 성적이나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 고정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거나, 특정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식대보조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야간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야식비와 같이 실비 변상의 성격이 강하거나,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