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의 보험을 개인 명의로 전환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
법인 명의의 보험을 개인 명의로 전환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세금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전환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 근로소득세 발생 가능성: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이 개인에게 이전될 때, 이는 해당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자 및 수익자가 개인으로 변경되는 시점에 보험 계약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개인의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 수입 시점: 근로소득의 수입 시점은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개인으로 변경되는 날로 간주됩니다.
- 퇴직금 또는 상여금 처리: 만약 해당 보험이 직원의 퇴직금이나 상여금의 성격으로 전환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퇴직하지 않은 직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인정상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세무상 불이익: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세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 보험을 개인 명의로 전환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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