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폐업 후에도 주민세 사업소분이 계속 부과되는데,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법인사업자로 폐업하셨음에도 주민세 사업소분이 계속 부과되는 이유는, 주민세의 과세 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업일이 7월 1일 이전이라면 사업소분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폐업일이 과세 기준일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분이 부과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폐업 사실 증명: 이미 법인 폐업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폐업 사실 증명원)를 준비합니다.
2. 관할 세무서 문의: 준비하신 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법인 폐업 사실을 알리고,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법률상으로는 법인이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 활동이 종료되었더라도 법인 등기 말소 절차를 완료하거나 세무서에 정확한 폐업 사실을 소명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과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