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재택근무 관련 내용을 포함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취업규칙에 재택근무 관련 내용을 포함할 때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복무 관리 등 제반 근로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취업규칙에 재택근무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경우,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 준수: 재택근무 시에도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 취업규칙에 재택근무에 관한 규정을 둘 때, 법령상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은 없으나, 재택근무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복무 관리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불이익 변경 시 동의: 근무 장소 변경 외에 임금, 근로시간 등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만으로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 근로자 동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상 근무 장소 변경을 수반하므로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감염병 확산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