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를 받을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탈세 혐의를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탈세 제보, 내부 정보 분석, 금융정보 분석 등을 통해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세무조사는 사전 통지 후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조사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착수될 수도 있습니다.

2. 조사 진행: 조사관은 관련 서류 검토, 현장 확인,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탈세 혐의 사실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는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 조사 결과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누락된 세금과 함께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부과된 세금에 불복하는 경우, 납세자는 행정심판 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 등)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5. 조세범칙조사 및 고발 (필요시): 탈세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찰 고발 등의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범칙조사 결과 조세포탈죄가 인정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탈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