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과 노무제공자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성과 노무제공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속적인 관계 여부: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2. 경제적·사회적 요건: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도 고려됩니다.
3. 계속성과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의 지위에 따라 임의로 정해질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