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도 프리랜서 직원 월급을 등록해야 하나요?

네, 간이사업자도 프리랜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 및 관련 서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간이사업자라 할지라도 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3.3%의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해야 하며,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원천징수 의무: 프리랜서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절차입니다.
2.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해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에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소득 내역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일반과세자와 다르며,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4. 증빙 서류: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증빙으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시 관련 서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