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차한 상가 건물의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임차한 상가 건물의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해당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전가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청구하고, 이를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 과세 대상: 상가 등 사업용 건물의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과세표준: 관리비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법인은 임차인에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 법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관리비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이를 구분하지 않고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