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 어려움: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소득 및 세액 공제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를 받지 못하면 연말정산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 신고 누락 시 불이익: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대로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득을 증명하고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권리 구제의 어려움: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과 납부한 세금을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이를 발급받지 못하면 추후 세금 관련 분쟁이나 소명 요구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직접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