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5억 원을 연 4.6% 이자로 빌려줄 때 발생하는 연간 이자 2,300만 원이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연 4.6% 이자로 5억 원을 빌리고 발생하는 연간 이자 2,300만 원이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연간 이자 2,3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300만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며, 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녀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은 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최고 49.5%)을 적용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연 4.6% 이자로 5억 원을 빌릴 때 발생하는 연간 이자는 2,300만 원이므로, 2,000만 원을 초과하는 300만 원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원천징수 의무: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는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 금액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이자를 받는 부모님은 해당 이자 소득을 포함한 총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문제: 연 4.6%의 이자율은 세법에서 정한 금전소비대차의 적정 이자율(현재 4.6%)과 동일하므로, 이자 차액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300만 원의 이자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1,000만 원이 비과세로 인정되어 1,3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사항:

• 부모님과 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내역 등 금전 대여의 객관적인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 이자 지급은 반드시 계좌 이체 등 객관적인 증빙이 남도록 해야 합니다.
•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복잡하므로, 정확한 세무 상담을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