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처리된 경우 복구 절차와 권리 구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되었더라도, 상황에 따라 복직 절차를 밟거나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복직 절차 및 권리 구제 방법

• 즉시 회사에 연락 및 상황 설명: 해고 통보를 받은 즉시 회사에 연락하여 가족의 응급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락이 어려웠음을 설명하고, 면담을 요청하세요. (24시간 내)
• 증거 자료 확보 및 제출: 가족의 진단서, 병원 기록, 영수증,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 결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제출하세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무단결근 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결근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무단결근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 사유 등을 고려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무단결근 관련 법적 판단

•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승인 없이 결근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7. 3. 11. 선고 95다46715 판결)
• 그러나 무단결근 기간과 횟수, 종전 근무 태도, 회사의 소명 기회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긴급한 가족 돌봄 상황 등은 법원이 인정하는 정당한 결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의심스러운 복직 통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의 무단결근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고법 2004. 12. 17. 선고 2004누1001 판결)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무단결근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병가 신청이 반려된 상황에서의 무단결근은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88)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