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직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경력증명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024. 9. 20

간호직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경력증명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2. 오리엔테이션 기간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면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경력증명서에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누락하면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근로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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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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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므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150만원 정도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명의대여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사업자의 사업 운영 증거 제시: 거래처와의 계약 주도, 직원 직접 채용 등 2. 명의대여 사실 입증: 명의대여 계약서나 합의서 제출 3. 실제 사업자의 자금 흐름 증명: 사업 관련 자금 입출금 내역 4. 사업장 운영 실태 증명: 임대차계약서, 직원 급여지급 내역 등 5. 거래처나 직원의 증언 확보 6. 세금 납부 및 신고 내역 확인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명의대여 행위 자체는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점주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과점주주란 법인의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2. 이들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과점주주는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등 특별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법인격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식품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업종변경 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는 것과 새로 발급받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식품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업종변경 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는 것과 새로 발급받는 것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변경: - 기존 사업자등록번호 유지 - 간단한 절차로 업종 변경 가능 -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기존 사업의 연속성 유지 2. 새로 발급: -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 기존 사업 폐업 후 신규 사업자등록 필요 - 더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 필요 -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 단절 일반적으로 단순 업종 변경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더 간편하고 효율적입니다. 새로 발급은 사업의 본질적 변화나 법적 요구사항이 있을 때 고려됩니다.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시 납부해야 하는 총 비용은 54,240원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등록면허세: 40,200원 2. 교육세: 8,040원 3.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이 비용은 등기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후 받은 영수필 확인서(납부확인서)를 등기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 등기신청 방법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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