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인 가지급금에 대한 법정 이자율이 정해진 것이 있는지 알려줘.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법정 이자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4.6%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법정 이자율에 따른 인정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세법에서는 법인이 해당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익금(수익)에 산입합니다. 이로 인해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여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또한, 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하면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는 법인이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이자 수익만큼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