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와 렌탈 차량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리스 차량과 렌트 차량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차량의 종류, 리스/렌트 방식, 그리고 사용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렌트 차량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리스 차량은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1. 렌트 차량 (장기 렌트):

   • 월 대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비영업용으로 렌트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은 차량이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1,000cc 이하), 혹은 화물차여야 합니다.
   • 렌트 차량은 일반적으로 '하', '허', '호'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2. 리스 차량:

   • 리스 차량은 법적으로 리스 회사 소유이므로, 이용자가 차량 구입비 자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리스 회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리스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이는 리스 이용자에게 세액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운용리스의 경우 법률적, 경제적 실질이 리스 회사에 더 많이 귀속되는 경우가 많아 매입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 리스 차량은 일반 자가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 자동차대여업자가 리스사로부터 승용차를 대여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수요자(렌트카사업자)의 확인이 가능하고 실수요자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비46430-95)
• 차량대여업자가 차량이용자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보험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314, 조심-2021-서-3585, 조심-2023-서-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