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할 때 계속성·반복성 외에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는 무엇인가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할 때 계속성과 반복성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영리 목적성: 소득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해졌는지 여부입니다. 사업소득은 명확한 영리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활동에서 발생합니다.
2. 독립성: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되거나 고용되지 않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을 경영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업소득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3. 활동의 태양 및 제반 사정: 소득이 발생하기까지의 활동 내용, 횟수, 기간,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으로 발생했는지, 아니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의 실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