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승계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2.
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되거나 영업의 양도·양수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 고용하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 사업장의 정보 변경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서: 영업의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양도업체 폐업 증명원: 양도되는 사업장이 폐업 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양수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새롭게 사업을 인수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입니다.
- 확인서: 도입 근로자에 대한 승계 불가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근로의 단절 없이 고용 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며, 신규 입국 외국인 근로자 및 재고용 입국 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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