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 중이고 5월 11일에 퇴사 예정인데,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고 사건 경위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서명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퇴사 예정이신 상황에서 시말서 작성을 강요받고 사건 경위서에 임의로 서명을 강요당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귀하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시말서 및 경위서 강요의 위법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사건 경위를 보고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나 반성문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말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거나 해고하는 것 역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 신고 시 불이익 가능성: 귀하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행위 자체로 인해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의 강요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방안:
   • 사실관계 기록: 시말서나 경위서 작성 강요 상황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만을 객관적으로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서명 강요 시에는 서명을 거부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 강요받은 내용, 주고받은 메시지, 녹음 파일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동청 신고: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한 지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예정이시더라도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청 신고 및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