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중 성과급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
무급휴가 중 성과급 지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무급휴가 기간 중에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정기적·일률적 지급 요건 충족 시: 성과급이 특정 성과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무급휴가 중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상여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 내부 규정에 명시된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무급휴가 중에도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결론적으로, 무급휴가 중 성과급 지급 여부는 해당 회사의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되어야 할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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