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부과제척기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부과제척기간은 세금과 관련된 권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적용되는 시점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이미 '부과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근거:

1. 부과 제척기간:

   • 목적: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 채무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함입니다.
   • 적용 시점: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적용됩니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 기간: 일반적인 경우 5년이며, 사기 등 부정한 행위나 무신고 시에는 7년, 10년, 15년 등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중단 여부: 부과 제척기간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2. 소멸시효:

   • 목적: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도록 하여, 법률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함입니다.
   • 적용 시점: 세금이 이미 '부과된 후'에 적용됩니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과된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 기간: 일반적으로 5년이며,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입니다.
   • 중단 여부: 납세고지, 독촉, 압류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