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인건비 소득처분 관련 법인세 추징 및 소득세 부과 방안은 무엇인가요?

가공인건비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해 법인세가 추징되고, 해당 금액은 귀속자에게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결론: 가공인건비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인정되어 법인세가 추징되며, 해당 금액은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근로소득으로 합산 과세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법인세 추징: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가공인건비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추징됩니다.
2. 소득처분: 손금불인정된 가공인건비는 대표자나 임원 등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해당 귀속자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가산세: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소득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