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배우자를 인적공제에서 제외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배우자를 인적공제에서 제외하지 않고 잘못 공제받은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해당 공제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 납부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공제 시 발생하는 문제점:

1. 추가 세금 납부: 배우자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우자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해당 공제액만큼 세금이 줄어든 것이므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가산세 부과: 세법에서는 부정확한 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잘못된 인적공제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수정: 잘못 공제받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배우자 공제 요건: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