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감원 방지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감원 방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 방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 방지 요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감원 방지 요건을 위반하게 되면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