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당국이 더 긴 기간 동안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부과제척기간(5년)보다 연장되는 것입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참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수취, 재산 은닉, 소득·거래 조작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