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사업용 자산 취득 시 세액 감면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중고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세액 감면 적용 여부는 해당 자산이 창업 중소기업의 창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수·매입한 중고 자산의 가액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의 총 사업용 자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2. 예외 적용 (창업 인정): 위 경우에도 인수·매입한 자산의 가액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3. 사업용 자산의 범위: 사업용 자산에는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중고 사업용 자산 취득 시 세액 감면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수·매입한 중고 자산의 가액과 총 사업용 자산 가액을 비교하여 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