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오류 시 가산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오류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가산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가 부과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의 경우 0.5%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에는 40%가 적용됩니다.
3.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별로 이자율(연 9.125% 수준)이 적용됩니다.
4.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환급받을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5.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예: 미발급 시 1%, 허위 발급 시 2%, 가공발급/수취 시 3%)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90%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