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로 인한 세금 체납 시 재산 압류 및 신용불량 등재 외의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다양한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산 압류 및 신용불량 등재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합산 과세: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질 소득자가 누구인지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세금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명의자의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잡히게 되어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상 불이익: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될 경우, 대출금 조기 상환 요구,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여행 제한: 여권 발급 제한이나 출국 규제 등으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 세금 납부 의무 발생: 명의를 빌린 실질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 납부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심각한 재정적, 사회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명의 대여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