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상금이 비과세 대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활동을 장려하거나, 공익에 기여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포상에 대해 세금 부담을 면제해주는 취지입니다.

다만, 모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상금 및 부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