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시공사로부터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지급 및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시공사로부터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지급과 함께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론: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같은 장기적인 건설 용역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지급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간주됩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지급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공정률에 따라 지급받는 중도금에 대해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매입세액 공제: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시공사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참고: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 조건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인 건설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지만,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