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은 무엇인가요?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조건의 핵심적인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사용자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