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일반양도양수 절차를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의 일반 양도양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양도인과 양수인은 사업의 자산, 부채, 영업권 등 승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양도 대상, 양도 가액, 대금 지급 방법, 이전일자, 특약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임대차 계약: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양수인은 건물주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의 승계 가능 여부 및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이전 또는 신규 등록:

   • 사업자등록 이전: 포괄양수도의 경우, 양수인은 사업양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포괄양수도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이전 신청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신규 사업자 등록: 일반 양도양수의 경우, 양수인은 사업양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새로 부여됩니다.

4. 사업자 폐업신고 (양도인): 양도인은 사업을 양도한 날짜로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시 사업양도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양도인): 양도인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업양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6.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승계: 사업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영업신고, 사업자등록증 명의 변경,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을 관련 기관에 승계 또는 재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일반 양도양수의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더라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단, 2025년 기준 연 매출액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하나,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도 받은 경우 제외)
• 양도·양수 계약 시 권리금, 시설물, 재고 자산, 채권, 채무 등의 승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