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신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근로자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는 해당 대납액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1. 근로소득으로 처리: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손금 불인정 가능성: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3. 법적 분쟁 가능성: 근로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시 해당 대납액에 대한 상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