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의 인센티브 중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인센티브가 상금, 포상금, 보상금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제안 제도에서 우수 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 복권·경품 당첨금, 자산·권리 양도·대여·사용 대가 등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참고: 인센티브가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 기준이 명확하여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의 지급 목적, 성격,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 구분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