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승계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장별 이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단위별 이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업종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자산(권리)과 부채(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일부 미수금, 미지급금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을 제외하더라도 포괄적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사업의 동질성 유지: 원칙적으로 양수인은 양도인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다른 업종 간의 사업 양수도도 부가가치세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의 사업 양수도도 부가가치세 없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추후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