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근로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3.

    전자근로계약서는 종이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근거: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2.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전자근로계약서의 작성, 교부,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자근로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근로계약서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충족한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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