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3.
면세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영업권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면세포기: 면세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양수도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업권 양도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고, 세금 신고 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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