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나요?
2026. 2. 3.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으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 출퇴근 재해의 경우: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라도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재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아닌 경미한 재해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이 외의 경우, 즉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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