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후 구두 합의 및 업무 진행 내역이 있음에도 계약서 없이 '생활 극단'이라며 급여 지급 대신 회비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고용 관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누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귀하의 경우, 면접 후 구두 합의와 업무 진행 내역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생활 극단'이라는 명목으로 급여 지급 대신 회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1. 구두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형식을 서면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 합의만으로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유효한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면접 후 구두 합의와 함께 실제 업무를 진행했다는 점은 근로계약이 성립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임금 지급 의무: 근로계약이 성립하면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생활 극단'이라는 명목으로 급여 지급 대신 회비를 요구하는 것은 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입증의 중요성: 구두 계약의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 시 대화 내용, 업무 지시, 업무 수행 내역, 급여 관련 대화 녹취 등 근로계약이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 방안:

• 내용증명 발송: 구두 합의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사용자에게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상황이 복잡하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