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로 독립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동일한 장소를 공유하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거래가 별개로 이루어진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거나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사업주에 의한 실질적 운영: 여러 사업장이 법적으로는 구분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모든 사업장의 운영, 관리, 자금 흐름 등을 총괄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친인척 명의로 사업장을 설립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지시하는 경우입니다.
2. 사업 활동의 통합: 각 사업장이 서로 다른 법인격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사업 활동, 근로자 관리, 자금 관리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업장 간의 소속 변경이나 업무 혼재가 빈번한 경우입니다.
3. 사업장 간의 연관성: 하나의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의 활동에 필수적이거나, 사업장 간의 업무가 분리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