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알려줘.
2026. 2. 3.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 건설공사 발주자 및 도급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 적용 제외: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자가 소비 생산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사업에는 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기계·기구, 설비, 물질, 에너지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추락·붕괴·낙하 등의 위험 장소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두어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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