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알려줘.

    2026. 2. 3.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 건설공사 발주자 및 도급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2. 적용 제외: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자가 소비 생산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사업에는 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기계·기구, 설비, 물질, 에너지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추락·붕괴·낙하 등의 위험 장소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안전보건관리체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두어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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