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납세의무자의 강제징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2차 납세의무자의 강제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 통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체납된 세액과 그 산출 근거, 납부 기한 등을 명시하여 납부 통지를 합니다. 이 납부 통지는 제2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2. 체납 시 강제징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 통지를 받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과 마찬가지로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는 압류, 공매 등의 절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요건 사실이 발생하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 통지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납부 통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