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계약과 고용 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위탁 계약과 고용 계약은 계약의 명칭과는 별개로 실제 계약 관계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두 계약 관계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속성 여부:

• 고용 계약: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며, 근무 시간, 장소, 업무 수행 방식 등에 있어 사용자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위탁 계약: 계약자는 결과물의 완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 수행 방식에 있어 독립성을 가지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활동합니다.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업무 수행 방식:

• 고용 계약: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위탁 계약: 계약자가 스스로 업무 수행 방식과 방법을 결정하며,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3. 보수의 성격:

• 고용 계약: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위탁 계약: 업무 결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으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사회경제적 요소:

•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이나 도구를 누가 소유하는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계약서상 명칭이 위탁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