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면세 대상이 되는 주택 임대 용역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의 정의: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수 토지를 의미합니다.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해당 건물을 사용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실제 사용 용도가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급과의 차이: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 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주의사항: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용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