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회사 내부에서의 조치
- 조사 기간 중 보호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 괴롭힘 사실 확인 후 조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 대한 조치: 사용자는 조사 결과 확인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징계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법적 구제 절차
- 고용노동부 신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음에도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직장 내 괴롭힘 과정에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장기간의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 신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메신저, 문자, 녹취, 진술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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